▲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행사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언급
 
은산분리 원칙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방침 밝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조속 입법 처리 당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 확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처리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주식 4%(비의결권 주식 10%)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