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재고, 안보협력의 극대화 필요

 

한반도에 전개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보호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한일 방산협력 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활성화 제안 눈길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상호협력 이루어져야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한국국방외교협회(해외주재 무관 등 국방외교 역임자들로 구성) 회장 권태환 장군(육사38기)은 국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협회 회원과 국방부 정책실 및 정보본부 담당관, 한일군사문화학회, 일본 군사연구회, 국방대 PKO센터,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비롯한 예비역들과, 육군사관생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이란 주제로 지난 13일 학술세미나를 알차게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박영준 국방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의 2부에서는 ‘최근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자위대 동향’을 주제로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권태환장군(전 주일국방무관) 등 한일 군사관계를 경험한 전현직 담당관들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방준영 육사교수는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안보’라는 제목으로 방위정책의 기본인 전수방위와 문민통제의 확보,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체계와 방위계획 대강 등 포괄적인 일본의 안보정책을 소개한 뒤,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재고하면서 안보협력의 실질적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육자대와 지참대를 졸업한 장형익 중령(진)은 ‘일본 자위대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개혁동향’이란 제목으로 발표자료를 통해 조직적인 측면에서 ‘통합막료감부’를 중심으로 합동체제를 정비하고 방위성 개혁과 연계한 자위대 상부조직(운용기획국 폐지 등)도 ‘통합막료감부’로 통합하여 일원화시키는 개편을 소개 하였다.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통합기동방위력’ 구상을 통해 합동전장 운용개념을 설정하고,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상으로 개념을 심화시켜 ‘통합임무부대’운용을 통해 합동작전 경험을 축적시키는 개혁동향을 제시했다.

 

향후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협력증진을 위해서는 미군의 ‘다영역 작전’추진과 연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고 GSOMIA, ACSA 등을 통한 군사협력의 제도화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대 안전보장학 석사와 합참대를 졸업한 이준왕 대령(진)은 ‘일본의 상황인식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 문제로만이 아니라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으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대두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동아시아 전략변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외적 개혁동인과 함께 내적으로는 인구의 감소, 방산산업 생존의 위기, 보통국가다운 국가로서 외형 확보 요구가 육상자위대를 개혁하게 만들었다.

 

상황인식 변화에 따른 ‘육상자위대 개혁 동향’은 ‘육상총대’와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고 기동작전부대로서 사여단을 개편하는 가운데 공격형 무기체계와 조직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혁동향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보호임무수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낮은 단계로 태평양전쟁시 징용 전사자 유골 수습을 통한 ‘화해와 치유’ 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호 신뢰를 증진하면서 국제평화유지활동분야 군사협력방안을 모색과 함께 ‘높은 단계’로 교육사 연락장교 파견, 주일미군 과학화훈련장 및 자위대 훈련장을 한미일 공동이용 추진 등 상호운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해자대 출신의 배준형 해군소령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과 통합방위력 구축 등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 방향’을, 전 주일 공군무관이었던 김학준 공군대령은 항공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의 항공방위전략 변화와 항공전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현 협회장이자 전 주일 국방무관이었던 권태환장군은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으로 방위산업 변천의 시대적 고찰과 방위대강 전력증강 현황 등 일본 방위산업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앞으로 한일 방산협력 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활성화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개발 및 생산과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 상호 지원, 다차원(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 등 군사과학기술 분야까지 전략적 방산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군도 없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 현재는 지소미아 파기 및 연장 등 여러가지 문제로 잦은 충돌이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신 냉전체제’의 대두 등 자국 중심의 국제안보정세를 고려시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보다 긴밀히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병법에 강조했다.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 적이든 친구로 상대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고한 한미 동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일본에 정통한 발표자들의 제언은 현 정부나 관료 및 사업가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가장 알찬 시간이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