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수년 간 수백회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Z)침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북한요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군사개입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돌발 질문으로 중국도 우리의 우방인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4년전인 ‘15년 9월 3일에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 역사상 15번째 열병식이 열렸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남한 정부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섰다. 61년 전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했던 자리를 이날엔 박 대통령이 대신한 셈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아니라 남한의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급진전한 한중관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냉랭한 북·중관계를 조명한다고 당시 전문가들은 진단했었다. 시진핑 주석은 기념사를 통해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중국 정부가 불식하려는 조치로 풀이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참관한 바로 전해인 2014년에 102회를 필두로 ‘2018년까지 464회, 금년에는 중국 군용기는 45회, 러시아는 20회 우리측 KADIZ(방공식별구역)를 침범했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의 '핵우산'을 언급한 금년 7월23일에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으로 KADIZ를 침범했고 러시아 군용기(A-50)는 울릉도·독도 영공을 두번씩이나 침범해 비상 출격한 우리 KF-16전투기가 차단비행 및 경고 사격까지 했다.

 

이때 일본 F-15전투기도 JADIZ내에서 20대나 출격해 대기했다고 한다. 우리 공군은 경고사격만 했지만, 만약 일본은 자국 영공에 타국 전투기가 진입시 격추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에 대한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

 

중국이 적인지 우방인지는 지난13일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주최한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정확히 알 수 있었다.

 

KIDA 이창형박사(육사38기)는 세미나에서 ‘최근 중국의 안보군사 전략 변화와 AI를 기반으로 지능화하는 군사혁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박사는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4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혁명기부터 70년대까지인 ‘인민전쟁 전략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고려 게릴라전 위주로 전쟁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3년에 핵을 개발하고 ‘67년에는 수소탄까지 개발했으며 1979년 ‘중월전쟁’을 계기로 현대적 조건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인 80년대에는 ‘국지전 전략’으로 1985년 중앙군사위에서 소련의 군사적 침략 가능성 약화를 판단하고 제한적 국지전쟁전략을 도입하였다.

 

3단계는 90년대로 ‘첨단기술 조건 하 국지전 승리 전략’으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국제적 고립과 사회주의권 몰락 및 ‘91년 걸프전의 충격은 기존 군사전략과 중국군의 능력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켰다.

 

따라서 해·공군 및 제2포병 강화에 주력하고 제한된 공간과 자원으로 신속히 전쟁 승리를 확보 후, 정치적 타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대응군에 의한 선제적·공세적 전쟁수행 능력과 첨단과학기술 조건 전장환경에서의 전쟁 수행능력 배양에 주력하였다.

 

2000년대인 4단계는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 전략’으로 전쟁양상 발전에 따라 ‘적 정보체계의 파괴와 아 정보체계의 보호’가 핵심요소로 대두되는 점을 인식하였다. 가상적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고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강대국들로 전제하고 필요한 무기체계 역시 치명적인 운용범위를 벗어나 글로벌 레벨로 격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쟁양상은 정보력 우위가 해·공군력 우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위성 정찰 등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커전쟁 등 비전통적 및 비대칭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중시하여 2008년 국방백서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정보화부대 건설과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2030~2050년 주요국들의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정치외교력과 종합국력을 전망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을 과거 ‘지리적 경계’위주에서 미래 ‘전략적 경계’인 기존의 4해, 일대일로, 북극항로, 우주 및 사이버 등으로 확장했다.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구현, 국방발전 목표 ‘21세기 세계 일류 군대 육성’

 

중국, 유사시 북한 WMD 통제, 북한내 중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군사개입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혁신 전망은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구현을 위해 국방발전 목표를 ‘3단계로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 육성’으로 정했다.

 

1단계는 2020년까지로 군사개혁과 기계화 및 정보화를 통한 중대한 진전이며, 2단계는 2035년까지 군사이론, 조직,인재, 무기장비 등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3단계는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차 전대회의에서 시진핑은 “군사 지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정보체계에 기초한 합동작전 및 전역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이 군사분야에 미칠 중대한 파장을 과학적으로 예견했다.

 

군사이론을 혁신하여 신형 무기장비를 개발하고 ‘지능화 군대’를 추구하며 지능화 군대를 위해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시진핑을 위원회의 주임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모델로 군민융합방식을 전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혁신을 통한 최근 성과로 미국보다 4년 먼저 우주군을 창설하여 ‘북두위성항법 시스템 제3세대’를 건설 배치하고 ‘묵자호 양자 1’통신위성을 발사했으며, ‘J-20 제4세대 스텔스 전투기’, Y-20수송기, 이륭무인기, AG-1600수륙양용항공기 등을 개발했다. 또한 ‘001A 형 자체 항공모함’과 05형 미사일 구축함을 진수했고 ‘99A개량형VT-4주력 탱크’와 VT-5경량탱크도 개발했다.

 

그러나 이창형 박사는 현재까지는 미군의 합동제를 모방한 군사혁신에 따른 실전능력 검증은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한국 안보에의 함의와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중관계는 6년 주기로 경제와 안보관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데 1999년 마늘파동, 2004년 동북공정,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북한요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국경안정, 친중정권 유지, 북한 WMD 통제, 북한내 중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국부 또는 전면 군사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선양대군구를 북부전구로 개편하여 78.79,80집단군과 칭다오의 북해함대, 공강군(空降軍)을 이용 국경지역 차단, 상륙, 공수작전 및 제주해협 차단작전까지 대한반도 작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작전형태를 다양화했다.

 

중국의 군사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범위도 제한되며, 만약 미 전력운용시 충돌이 우려되고 동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긴장시에도 충돌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국어선들이 한국 서해 EEZ에 진입해 불법조업을 할 때 한국경찰능력 부족시에 해군이 지원하거나 미군 해상전력의 한반도 전개시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된 북부전구의 북해함대 대응이 예상되는 등 한중 양국의 군사적 충돌요인이 정치적 충돌요인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박사는 이런한 중국에 대응하는 안보전략 방침으로 “외교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원맹근교(遠盟近交) , 군을 강하게 키우되 외교정치는 탄력적으로 하는 군강정탄(軍强政彈), 헛점은 공격하고 장점은 피하는 공허피장(攻虛避長), 장거리 정밀무기를 개발하여 적의 지도부를 지향하는 비검향수(匕劍向首) ”라고 주장했다.

 

타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 침범시에는 경고사격 뿐만 아니라 격추시켜야...

이창형 박사는 특히 "금년 7월23일에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시 러시아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이때에는 경고사격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격추시켜야 했다"고 말하며 "그래야 ‘앗 뜨거워’하고 또 다시 침범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핵심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대응개념으로 ‘인불범아 아불범인 인약범아 아필범인(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상대방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을 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범하면 나도 반드시 범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도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인 ‘고슴도치, 독침, 독새우 전략’으로 치명적인 응징·보복능력을 확보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이박사는 목소리를 높혔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