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비껴간 9억원 이하 아파트 상승폭 확대
‘풍선효과’ 관망 정부, 더 강한 대책 준비 중인 듯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가격대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를 비껴간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풍선효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더 강한 추가 대책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1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이 그 전 주 대비 0.09%포인트(p) 올랐다. 이는 그 전 주 서울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0.29%(12월 30일 기준)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수치다
15억원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3억~4억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4구의 경우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2주 전 0.28%에서 지난주 0.04%로 0.24%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보다 상승폭이 더 많이 감소했다.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는 대책 전보다 최대 4억원 가량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 단지 근처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6월까지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들이)많이 내놨다”고 설명했다.
9억 초과∼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값도 9억원 초과 부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40%에서 20%로 축소되면서 같은 기간 0.33%에서 0.25%로 0.08%p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그러나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전 0.26%에서 지난주에는 0.28%로 0.02%p 오름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성북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2주 전보다 0.77% 상승했다. 이어 동대문구(0.69%), 영등포구(0.51%), 용산구(0.44%)·중구(0.44%), 금천구(0.31%) 등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일각에선 9억원 이하 주택에도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0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 강력한 추가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며 강남4구의 상승세가 둔화된 점을 근거로 꼽았다.
12월 셋째 주까지 집값 상승률이 0.33%에 달했던 강남4구는 대책 이후 다섯째 주 0.07%까지 둔화됐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0.4%에서 -0.08%로 하락 전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서울 전체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고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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