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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매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못미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매도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지기간도 늘리는 공매도 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대책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매도 규제대책은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3개월 간 지속될 예정인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다.
그러나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를 기대했던 시장은 정부의 공매도 대책이 주가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은 6646억원을 기록했다. 공매도가 비교적 적었던 지난해 12월의 3387억원 수준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매도의 대부분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 투매가 집중된 최근 1주일새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은 7766억원에 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8356억원까지 치솟았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또다시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소액주주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역시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추가 규제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해 추가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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