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공약이 시행될 경우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롯데의 롯데몰 등의 대형 복합쇼핑몰도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준대규모 점포점의 경우만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유통업 규제 범위와 강도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대형 쇼핑몰을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되고 있고 총선 때마다 어김없이 대기업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그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단순히 대형 유통시설로 인해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논리는 잘못됐으며 이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에 대해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연구한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지난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지난 2016년 –6.4%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통시장 역시 18.1%에서 –3.3%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규제의 본래 의도인 ‘소비 이전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됐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입점하는 상점 상당수 역시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 브랜드라는 점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정부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스타필드는 입점 브랜드의 70%, 롯데몰은 67%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미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전통 오프라인 업태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유통점포들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