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잠자는 부동자금 깨워, 선순환해줄 금융정책 시급하다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6.01 10:30 ㅣ 수정 : 2020.06.01 10:32

기준금리 두 번이나 인하하면서 유동성 넘쳐나, 부동자금 선순환 통해 내수와 경제 살려야 한다

[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 에서 0.5% 로 인하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

지난해 11 월 1010 조 7030 억원을 기록한 부동자금은 12 월에는 34 조 8000 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 2 월에는 47 조원이 증가했다 . 이에 한국은행이 집계한 부동자금은 3 월 말 기준 1106 조 338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함에 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예금 금리 1% 이하로 하락, 안전한 투자처가 없다

문제는 시중 부동자금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 게다가 한은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두 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 현재 시중 은행의 주력 예금 상품 (1 년 만기 ) 의 이자는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

KB 국민은행의 ‘ 국민수퍼정기예금 ’ 은 0.9%, 신한은행의 ‘ 신한 S 드림 정기예금 ’ 은 0.9%, 우리은행의 ‘ 우리수퍼주거래정기예금 ’ 은 0.7%, 하나은행의 ‘ 하나원큐 정기예금 ’ 은 0.8% 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우대조건을 합쳐도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 1.1 ∼ 1.2% 일 뿐이다 .

이는 금리 우대를 받아도 1 억원에 대한 이자가 120 만원밖에는 되지 않다는 것으로 , 월 10 만원인 셈이다 . 한 달에 10 만원을 벌기 위해 1 억원을 은행에 묵혀둘 사람은 없다 . 때문에 1100 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풍부해진 시중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1100 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문가들은 풍부해진 유동자금이 증시나 부동산에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6 월에 3 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3 분기에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토지보상금으로 30 조원 이상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여기에 시중 부동자금이 쏠릴 경우 ,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게 뻔하다 .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 따라서 한꺼번에 자금이 몰릴 경우 ,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

문제는 그 많은 부동자금이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 부의 축적이나 대물림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 신용이 낮거나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상황이다 . 게다가 신용도가 낮다보니 대출을 받는 일도 쉽지 않다 .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국민채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

시중의 자금이 은행이나 부동산 , 금융권에 머물러 잠자는 것이 아니라 , 선순환을 통해 내수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 돈은 돌아야 돈이다 . 돈이 피가 돌듯이 순환돼야 경제가 살고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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