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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7)]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 정부지원 사각지대인 ‘중·장년 창업' 지원 추진
김태진
입력 : 2020.06.23 11:33
ㅣ 수정 : 2020.06.23 11:33
OECD 국가 중 창업비용이 두 번째로 비싼 한국 /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중·장년층 창업지원을 도와주는 내용의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의 제 1호 법안이다.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장년 창업 지원과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골목상권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년이나 실직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창업 3년 내 폐업률이 무려 74%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창업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비싼 편에 속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비쌌다. OECD 평균은 113만원이며, 1위 국가는 514만원의 독일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장년층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중·장년 은퇴창업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경영컨설팅 제공 등 창업지원 의무화 △예비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가 동정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인 경우 신규 가맹사업주에 대한 본사 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시가 된다면 청년층 대비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층에게 여러 교육과 정보 제공의 의무화로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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