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한다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6.25 18:53 ㅣ 수정 : 2020.06.25 18:53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20% 부과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정부가 2023 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 1 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 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 또한 공유주택 활성화 및 여성 1 인 가구 안전 강화 , 노인 1 인 가구 고독사 방지에 나선다 .

정부는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 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 인 가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고 강조하며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 2023 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 만원까지 비과세 ( 공제 ) 하고자 한다 ” 고 밝혔다 .

이에 정부는 ‘ 금융투자소득 ’ 을 신설해 2022 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식 · 펀드 · 채권 ·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 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

또한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해 , 현행 0.25% 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 년과 2023 년에 걸쳐 총 0.1%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

이외에 정부는 3000 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 이에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 인 가구 대책도 마련했다 . 1 인 가구는 이젶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으며 , 올해는 그 비중이 30% 까지 증가했다 .

홍남기 부총리는 “ 올해 초부터 1 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 (TF) 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 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 · 주거 · 안전 · 사회적 관계 · 소비 등 5 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에 취약 1 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 월 중에 수립하고 , 공유주택 ( 셰어하우스 ) 활성화 , 여성 1 인 가구 안전 강화 , 노인 1 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

“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 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 솔로 이코노미 (Solo Economy)’ 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고 밝혔다 .

정부는 또한 ‘ 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 을 마련 , 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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