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10일 세제 대책 발표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09 18:06 ㅣ 수정 : 2020.07.09 18:06

종부세 세율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 과표 구간 신설할 듯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세법 관련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10일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4.0%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포함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 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 주택 단기 매매(1~2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고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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