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수사 결과 발표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열고 진행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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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이달 중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예상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별 대응방안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 10일부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부처별 진행상황, 이슈관리를 통한 사업에 속도를 낸다.
TF를 통해 LH·SH·한국감정원의 합동 무료 컨설팅 제공, 사업성 분석 후 후보사업장에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집중홍보를 하고 부처별 사업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관리해 사업 중 애로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1차 회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 요청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시작했고,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는 최근 집값이 치솟고 있는 세종 등 지역의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인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하고 특히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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