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 ‘대출 세일’ 의혹 벗어날 수 있을까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09.15 05:59 ㅣ 수정 : 2020.09.15 08:43

금융당국, 대출 급증에 은행권에 의혹의 눈초리…DSR 규제도 고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5 대 시중은행의 8 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 7 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7 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반면 은행권은 상반기에 대출 증가로 인해 이자 수익이 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대출 경쟁이 이 같은 상황을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금융당국은 대출 실적 경쟁이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 대출증가의 원인을 찾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신용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 이에 은행권은 신용대출을 부추긴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같은 부분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신용대출 이달 열흘만에 1조원 늘어 금융감독원이 대출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 국민 ·NH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은행 등 , 시중 5 대 은행의 8 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이 124 조 2747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 월 114 조 6000 억원 , 지난 7 월 120 조 2000 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에 약 4 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

더욱이 지난 9월 10일에는 125조4172억원으로 약 1조1000억원이 늘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투자나 전세자금 , 주식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 19 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은행의 대출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 게다가 최근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

이를 반영하듯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날인 10 일에 개인 투자자가 31 만 4000 주 (196 억원 ) 를 순매수했으며 11 일에는 거래량이 500 만주까지 늘어나며 상장 후 ,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다 .

또한 부동산 114 에 따르면 지난 8 월 기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 억 1113 만원으로 조사됐다 . 6 월의 5 억 36 만원에서 두 달만에 1100 만원이 상승했다 . 또한 8 월 기준 강남구의 평균 전셋값은 9 억 330 만원으로 , 8 억 8621 만원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고려하면 평균 매매매가에서 2000 만원이 더 있어야 강남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셈이다 .

이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7 월 4 조원에서 , 8 월에는 6 조 1 천억원으로 2 조 1000 억원이 늘었으며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7 월 2 조 7000 억원에서 , 8 월에는 3 조 4000 억원으로 증가했다 .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과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

이처럼 전세값과 매매가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최근에는 2%~4% 대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싼 신용대출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권은 이자 수익 증가로 코로나 19 와 저금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다 .

은행권은 순이자마진이 지난해 상반기 1.61% 포인트 (p) 에서 올해는 1.44%p 로 하락했음에도 불구 , 대출과 채권이 216 조 9000 억원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다 .

코로나 19 와 저금리라는 상황에도 불구 대출 수요 증가로 양호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마케팅이 이 같은 실적을 이끈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타 은행의 대출 고객을 금리가 적은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유인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비대면 앱을 통해 대출 심사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 간에 대출 실적 경쟁이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 신용대출의 급격한 상승세의 원인을 찾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 월 8 일 “ 최근 비대면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금리 경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며 , “ 이런 경쟁 국면이 대출 증가를 견인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에 금융감독원 ( 금감원 ) 은 지난 10 일 은행 대출 관련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신용대출 한도 기준과 신용대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 또한 14 일에는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신용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

금감원 관계자는 “ 은행권이 제도를 잘 지켜가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신용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각 은행별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고 밝혔다 .

아직까지 대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 금융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DSR 규제를 꼽고 있다 . DSR 는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적용이 됐던 것을 ‘ 조정대상지역 ’ 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말이다 .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3 개월 내로 신용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는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전보다 증가한 경향도 있을뿐 아니라 , 8 월 말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9 월에 진행될 카카오게임즈 상장으로 인해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 고 강조하며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부추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은행권은 당장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 그동안 충당금 적립 등 , 대출상환 위험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내기란 사실 쉽지 않다 ” 고 말했다 .

이어 “ 자금 계획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 당장 대출을 막아버리면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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