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슈
민주당 윤준병, 원격직업교육 70% 감소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휩쓴 올 상반기에도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었다. 근로자들이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의 참여율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둠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결과로 추정된다.
OECD는 최근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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