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136페이지 분량 공소장에 나열된 여러 행위 중 '전제'와 '사실'인지 불명확해" 

변호인 측의 요청 두 가지중 하나는 136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136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많은 행위가 나열되어 있고, 그중 2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사실관계 내용이다. 40페이지 하단에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 위법이다고 소결해 적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행위 중 어떤 게 전제된 배경이고 어떤 게 구성요건 사실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공소장에 나열된 여러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 변호인, "자본시장법 178조 1항의 1호·2호, 그리고 2항의 적용 구체화돼야"

이어 변호인 측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의 1호 2호 그리고 2항 등 각각 3개의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부정한 수단,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여러 행위가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위반된다는 것인데 각각의 행위가 다 해당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조항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해달라”고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자본시장법 몇 호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인데 특히 178조 1항의 1호와 2호, 그리고 2항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178조는 부정한 수단 또는 계획을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2일 첫 공판 준비기일과 다음 공판 준비기일 한 차례 등 총 2회로 준비기일을 마무리 짓는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월 14일 오전 10시다. 이후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

이 부회장 측은 “사건 증거기록만 19만페이지(368권)에 달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월 14일은 2개월 3주 후”라며 “정한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특수부 검사들 10명과 변호인단 14명이 출석해 붐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법무법인이 여러 명으로 중복돼있다”며 “앞으로 피고인별로 생각하겠다. 피고인 한 명에게 필요한 서류가 복사 완료됐으면 복사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무법인별로 생각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던 당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은 없고 그가 가진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높이는 등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그룹 지배권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2015년 합병이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