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12)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강력범죄는 계속 진화…재범방지 입법 절실”
조두순 오는 12월 출소 예정…강력범죄자 재범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보호수용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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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 온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더 긍정적인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KPC) 주최 ‘CEO 북클럽’ 강연에서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아픔과 범죄자의 다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여러 국내 범죄 실태를 진단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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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강력범죄…우리 사회, 다양성·개별성 관점으로 들여다 봐야
이날 이수정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조두순 출소와 ‘n번방’ 사건과 관련, 강력범죄자들의 사회복귀와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최근 출소를 앞두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보호수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폭행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온 국민에게 알린 사건”이라며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아 논란이 된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인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인권, 공동체의 가치도 중요하다”며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보호수용법 등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진화하는 범죄 형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이 교수는 “범죄는 사회의 극단적 단면을 보는 것인데, 최근 범죄가 변화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시 대면 접촉이 필요한 사회가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사회적 이펙트로 나타날 수있다. 사회는 변화하는 세대와 범죄 형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간은 개인차가 있다. 범죄자도 다르다. 이 ‘다름’을 형사 정책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획일적 형사정책, 획일적 인권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개별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수정 교수, 20년간 피해자들의 대변인 역할…범죄예방 ‘보호수용법’·‘스토킹방지법’ 호소
이 교수는 20년간 현장에서 느낀 범죄 인식에 대한 변화와 범죄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리측정을 전공한 이 교수는 경기대 임용 당시 ‘교도소 내 가장 위험한 사람을 솎아 달라’는 재소자 분류심사 절차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범죄심리학 연구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교도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자들을 관리하고자 연구를 시작했고, 관련 통계자료를 모델링해 실제 교도소에 납품하기도 했다”며 “연구를 통해 범죄와 사법제도에 실상을 들여다 보면서 얼마나 이 분야가 문제의식이 부족한지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후 이 교수는 엄격한 형사제도가 갖춰진 텍사스에서 범죄심리에 대해 연구하며 특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주목했다. 이 교수는 “수많은 사건들의 피해자들, 특히 여성과 아동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범죄자심리 접근툴 개발 및 활용, 전자감시 제도(전자발찌)를 도입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 교수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범죄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보호수용법’, ‘스토킹방지법’ 등 범죄예방을 위한 입법을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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