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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3)] 오바마케어 강화되면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 웃는다
한유진 기자
입력 : 2020.11.06 21:11
ㅣ 수정 : 2020.11.09 15:53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판도 바뀔 것으로 예상 /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도 '시장확대' 혜택 누릴 듯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합주에 대한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불복에 돌입함에 따라 상당기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후보가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전혀 달라질 '바이드노믹스 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케어’ 를 골자로 한 미국 국민보건의료 부문이 강화되는 공약을 내세워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건강보험 체계를 약화시켜왔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실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오바마케어 유지 발전 →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의료용품 수요 급증
오바마케어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법(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ACA)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핵심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 담겨있다. 미국의 민영보험료는 일반 서민층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기로 유명하다. 한인 교포 중에서 큰 질환에 걸리면 귀국해서 치료받는 게 상식이 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크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약 91.5% 수준인 미국인 보험 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오바마케어’ 확대를 주장해 왔다.
또 그는 당뇨병이나 암·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해당 환자들에게 보험을 더 부과할 수도 없게끔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보험 제공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체에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와 유사한 공공 옵션을 제공, 메디케어 대상 연령 역시 65세에서 60세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각종 질병 검사·치료비와 의료용품, 의약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 코로나19 지원 확대에 초점 → 진단업체, 마스크업체 등 긍정적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코로나19 검사·치료와 의료용품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를 강조해왔다.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바이든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계획하고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권고사항에 맞춰 확진자 추적 및 마스크 의무화를 확대·유지하고자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적합한 보호장비 공급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국내 마스크업체와 진단업체, 의료보호장비 및 의료기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 약가 상승 제한 → 저가 신약, 바이오시밀러에 긍정적 / 기술수출 증가
바이든은 약가 상승 제한을 주장했다. 그는 낮은 비용의 타 국가 의약품 수입과 경쟁자가 없는 신약 상한선 설정을 위한 독립 검토위원회를 설립하고,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 사용 권장, 광고 세금 감면 종료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약가 상승 제한은 의약품 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딱히 우호적이지 않지만, 바이든이 낸 관련 정책들을 비춰봤을 때 국산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그는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지원을 공약했다. 이 경우 R&D 지원 확대로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기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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