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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5)] 바이든, 빅테크 산업 규제·진흥 동시 예고…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로에 놓인 IT 기업들
김보영 기자
입력 : 2020.11.08 05:01
ㅣ 수정 : 2020.11.08 11:00
5G인프라 강화로 통신·ICT기업 수혜기대…거대공룡 플랫폼 기업 규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리스크 존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합주에 대한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불복에 돌입함에 따라 상당기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후보가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전혀 달라질 ‘바이드노믹스 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 당선을 목전에 두면서 바이든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이 향후 IC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은 거대 IT기술주(Big Tech,빅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이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후보자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주장해 인터넷 기업의 면책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앞으로 ICT 시장과 정책 변화에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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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규제와 진흥 ‘양날의 검’ 정책…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로에 놓인 테크기업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의 당선은 보다 우호적인 이민정책과 무역전쟁의 종식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룡 IT기업들은 이전 정부에서처럼 여전히 ‘독점 금지’와 ‘소셜 미디어 개혁’ 등을 위한 공통목표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CNN과 QZ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의 대선 공약 중 세금과 관련, IT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이 현 21%에서 28%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도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해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빅4’를 반독점 기업으로 지정해 강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ICT 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바이든은 지난 1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기업 성장의 주역으로 평가받았던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고 유럽식 데이터 보호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의 허위사실·명예훼손 콘텐츠 책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든의 이민규제 완화정책과 다자주의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안정과 얼어붙은 무역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인 모두가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광대역망 확대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공약에서 5G 및 통신 인프라 구축에 1조3000억달러(한화 약 1470조43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통신업계와 ICT 기업이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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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리스크 반사이익 얻을까…장기적인 관점에서 빅테크 기업 투자심리 위축 우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5G 장비 점유율은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 “중국 IT기업 제재가 유지되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IT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5G 투자 역시 중국 장비를 배제하면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으며, 지난 5일 실적 발표에서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가 기존 정책대로 화웨이 장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불거질 화웨이 리스크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신 기업 외 빅테크 기업의 전망은 어떨까. 지난 4일 부터 바이든 후보자의 규제 예고에도 불구하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IT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도 함께 상승했다.
증권 업계는 빅테크 기업들의 호재가 민주당의 상원 탈환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공약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대형 IT들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이 5일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 규제에도 일제히 주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시나리오가 후퇴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간 규제 이슈가 부각되던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위험성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에 위험요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4일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되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이어질 것 같다”라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조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데 힘이 실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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