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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정부 vs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힘겨루기… “정작 주파수 할당기금 사용은 나몰라라”
김보영 기자
입력 : 2020.11.11 06:01
ㅣ 수정 : 2020.11.11 11:13
옵티머스 펀드 사태 최초 투자한 전파진흥원, 투자공시도 이뤄지지 않아…주파수 할당 기준 및 기금 운용 투명성 촉구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이동통신 3사와 정부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대가 최대 5조5000억원에 대해 과거 경매가 기준치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를 놓고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업계 공동 건의서가 제출된 가운데 전파법 개정안도 발의돼 대립은 계속 심화할 전망이다. 또 통신사와 정부 간 주파수 할당 기준과는 별개로 정작 주파수 할당 대가가 어떻게 운용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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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기금 운용…주파수 할당 대가 기금 사용 투명성 도마에 올라
정부의 주파수 경매 낙찰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각각 55%, 45%의 비율로 나뉘어 사용된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칭 ICT 기금으로 명명하고 디지털 뉴딜 정책의 활성화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통신사 요구에 맞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출 수도 없는 실정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가 줄어들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주파수 할당 대가 논의와 관련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당 대가가 1조 차이 날 때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2500억원 감소한다”며 “안정적인 국가 재정관리를 위해 매우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금운용 방식이 불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하 전파진흥원)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와 연결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관계자들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태는 1조2000억원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에 채권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건을 말한다.
문제는 전파진흥원이 이 옵티머스 펀드의 최초 투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투데이가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파진흥원 대상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발기금·정진기금 운영자금 680억원을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뢰서는 전파진흥원 기금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해당 펀드 판매 및 운용 관련 업체들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계 안팎에서는 전파진흥원을 비롯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투자에 대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금융 사기 펀드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집중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게다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들도 실제로 조직 내에서 ‘꿀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파진흥원 내 옵티머스 펀드 관련자 징계와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견책을 받고 징계성 보직해임이 된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최남용씨와 기금운용 팀장 이모씨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서울로 근무처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파수 할당 대가로 편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의 불투명성과 현행 산정방식에 대한 통신사와 정부 측 주장의 대립으로 인해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가 산정이 과도할 경우엔 통신 사업자들이 일부 주파수를 재할당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주파수 재할당에 관해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파수 대가 산정에 과거 경매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업계가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로 산정될 우려가 있다”며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와 기금 운용 투명성 보장을 위해 업계와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와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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