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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소재 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기업체감도’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평가한다. 점수에 따라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부여하고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며, S·A등급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우수지역으로 본다.

■ 기업체감도, 기업수요에 발맞춘 ‘목포시’ 종합 1위... 개선도 1위는 ‘경남 김해시’

전남 목포시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9.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과 규제개선 덕분이었다. 목포시에 위치한 대양산업단지는 입주 업종이 제한되고 분양 면적이 커서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목표시는 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 수요가 많은 10여개 업종을 추가하고 분양 면적을 분할하는 등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재작년까지 45%에 그쳤던 산단 분양률이 올해 86%까지 올랐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지역은 선박수리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이 멀리 영남권까지 가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목포시는 올해 목포해양대학교에 ‘선박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 조선업체들에 수리를 위한 설비와 기자재 이용은 물론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선박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목포시에 이어 ‘규제담당 공무원의 신속성·전문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경북 구미시(79.0점), 높은 ‘규제개선 의지’를 인정받은 경북 영주시(78.1점), ‘행정 행태’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충남 논산시(77.0점), ‘민원처리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북 고창군(76.7점)이 순서대로 2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체감도 순위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경남 김해시’(224위→20위)였다. 김해시는 화훼 등 ‘품목조합’의 개발지역 내 공판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무산될 뻔한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재개시켰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NHN ‘데이터센터’와 ‘R&D센터’ 유치에 성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2020 기업체감도 전국 평균점수는 71.3점으로 작년(70.7점)에 비해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상위등급(S·A) 지자체가 136곳으로 전년보다 29개 증가했고, 하위등급(C·D)은 4곳 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들이 불황 극복을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선 결과 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활동친화성, ‘경기 남양주시’ 3년 연속 종합 1위... 개선도 1위는 ‘경북 경주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100점 만점에 98.0점을 받은 ‘경기 남양주시’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남양주시는 50개 항목 중 48개 항목에서 최저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9개 평가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올해도 남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공장 주차장 설치기준을 ‘350㎡ 당 1대’ 에서 ‘400㎡ 당 1대’로 완화시켰다. 

기업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남양주시는 불황을 겪는 수출기업들에게 바이어 매칭,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해 지역 수출기업이 129만7000불(약 14억원)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낮은 수압으로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공장밀집지역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했다. 

남양주시에 이어 경남 하동군(97.5점), 경기 이천시(95.9점), 전북 익산시(95.2점), 전북 남원시(94.6점)가 차례로 2위부터 5위에 올랐다.

지난해 대비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곳은 ‘경북 경주시’(218위→6위)이었다. 경주시는 공공계약·환경 분야 등 기업행정과 관련된 조례 항목을 12건 개정해 지난해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찾아가는 기업고충해결반’을 운영해 기업애로 100여건을 해결하고, 개별공장 입지 조성을 밀착지원해 공장신설·등록 등 290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6.3점으로 지난해(81.2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8개 지자체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으며 S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24곳, A등급이 4곳이었다. 작년에 A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이 S등급 진입을 위해 올해도 조례 개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불황 속에서도 체감도와 친화성 점수가 모두 오른 것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노력중이며 기업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더욱 분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