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내년에 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는 10%대 후반, 표준화 실손보험은 10%대 전반의 인상률로 오를 전망이다. 신 실손보험 보험료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각 보험사에 이와 같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비공식 문서로 전달했다.

■ 금융위, 구 실손보험 10%대 후반·표준화 실손보험 10% 전반 인상률 적용·신 실손보험 동결 의견 제시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舊) 실손보험’은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구 실손보험은 평균적으로 10%대 후반, 표준화 실손보험은 10%대 전반 인상률이 적용된다.

한편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 실손보험’, 이른바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하라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자율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사실상 금융위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한다. 

■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33.9%/ 보험사 대규모 손실 보나 

금융위의 이번 의견은 보험업계가 요구했던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구조가 지속되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2조 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이는 가입자로부터 100원을 받고 약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달 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내년 표준화 실손보험은 20%대, 신 실손보험은 10%대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가입자가 3400만명에 달해 국민보혐 성격이 큰 실손보험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데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