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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김용기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1) '신공무원론' 제기... "공무원 더 늘려야 시장효율성 높아져"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26 07:58
ㅣ 수정 : 2021.01.26 07:58
9급 공무원은 '혈세 낭비'라는 통념을 단호하게 반박..."신산업 예산배분, 고품질 규제 실시 위해선 아직도 공무원 부족"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2017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설계사이다. 김 부위원장을 지난 20일 광화문 집무실에서 만나 2시간여 동안 공무원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 사고와 뉴딜일자리 비전 등에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내용을 3회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인터뷰 이태희 편집인/정리 김보영 기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통념을 깨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9급 공무원은 '혈세 낭비'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경청하면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내용들이었다.
'신공무원론'을 제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증원이라는 대선공약을 실천중인 문재인 정부가 늘린 것은 '노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었다.
■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관 등 공급부족 직군 중심으로 증원해와"
김 부위원장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었다"면서 "이같은 목표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과 같이 공급이 부족한 직군을 증심으로 증원해왔다"는 설명이다.
"구청이나 군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81만개중 그런 부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그는 "과거 행정부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대신에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통해 바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깜짝 놀랄만한 발언도 했다. 공무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주장이었다. 궤변인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정부가 연구개발(R&D) 및 창업 지원등으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수는 절대부족 상태라는 지적이었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적으면 막대한 혈세가 오히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 "공무원 한 사람이 수천억원 예산 배분하는 실정...더 뽑아야 효율성 높아져"
김 부위원장은 "공공의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해야 한다"면서 "각종 정부의 기금들이 사이즈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은 그대로인 상황이라 공무원 한 사람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분산시켜줘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실자산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규모이지만 담당 공무원은 부처별로 1명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커지는 21세기 정부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관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당장 한국 정부의 예산집행만 봐도 그렇다.
2020년 정부 전체 R&D예산은 24조 2200억원이다. 2019년 대비 18%(3조6900억원)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바이오ㆍ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 5250억원),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2500억),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에 필요한 시험 환경 구축(3396억원),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2조300억원) 등이다.
16개 정부 부처의 90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창업지원 예산 등은 총 1조 4,517억원에 달한다.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김 부위원장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분야에서 공무원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잘못된 집행을 방치함으로써 혈세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 일자리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어떤 분야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조감도가 나온다.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60만 2000개이다. 이를 기능별로 따져보면 일반공공행정(33.5%), 교육(32.1%), 국방(11.2%), 공공질서 및 안전(9.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4%), 금융 및 보험업 (3.2%) 등이다.
김 부위원장의 주장처럼 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증원이 절실할 것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다음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중 74% 달성
Q : 부위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설계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현황성과를 평가한다면.
A : 공공일자리 경우 전체 81만개 중에서 59만4000개, 약 74%가 지난해 말까지 채용이 됐다. 부문별로 살펴보자면 우선 ‘현장민생공무원(경찰·교원·소방관 등)’ 채용은 9만8000개로 당초 목표의 56% 수준이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보육·요양·장애인)’는 34만개 목표 중 23만9000개를 창출해 7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은 30만개 목표 중 25만7000개를 창출해 가장 높은 달성률인 86%를 기록했다.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DC평균의 3분의 1"
Q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성과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A :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은 질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목적으로 입안됐다.
2017년 당시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전체 고용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국가 평균(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1%(2018년 기준) 수준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공공부문이 했어야 할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국민들이 누려야 할 후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계 부담이 늘어나게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이처럼 OECD 평균 대비 3분의1 수준인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최소한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일자리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과 사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장의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일자리의 양은 물론 고용의 질까지 개선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형성되면 민간 부분과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 위한 시스템이 공무원, 그런 공무원 늘렸다"
Q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중 긍정적 측면이 많은 편인 것 같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더 뽑을 필요가 있었나.
A : (세간에서 지적된 것과는 달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증원은 별로 없다. 소방관, 경찰관 등과 같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직군을 집중적으로 증원한 것이다. 일반 행정직군에서는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
이 같은 부문의 행정가 및 공무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일종의 복지 전달체계이다. 정부의 복지가 잘 전달되려면 그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그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감소추세, 신규 공무원 채용에 의한 연금적자 요인은 객관적으로 분석돼야"
Q :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그런 내용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연금적자 심화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공무원 연금 적자규모는 3조원이고 2030년이면 9조원대로 늘어난다고 한다. OECD국가들은 이런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A :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현재 50대 이하인 공무원 및 교원이 받게 될 연금 액수는 50대 이상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신규채용하는 (81만명의) 공무원들이 가져갈 연금 규모는 전체 공무원 평균에 비해 훨씬 적어지게 된다. 연금적자가 심화된다는 비판은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연금적자를 키우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공무원 수 비율은 OECD국가가 평균 25%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문재인 출범당시 7.9%였던 게 지난 해 기준으로 9% 정도가 됐을 뿐이다. 민간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신사업 발굴과 모험적 투자는 정부의 몫"
Q : 공무원 일자리를 제대로 늘려주면, 시장의 효율성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A : 그렇다. 같은 예산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 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려면 더 많은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이 필요하다. R&D자금등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등 국제수준에 맞는 공공부문 인력이 요구된다.
공무원을 증원해 유능한 젊은이들을 투입하면 신사업, 기술발굴 등이 효율화된다. 그러면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어나게 돼 있다. 특히 상업적 성공이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모험적 투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그 도전은 정부의 몫이다.
■ "신산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품질 규제'가 필수...우수한 공무원 뽑아야 정부 능력치 올라가"
Q :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부문 확대가 그런 부작용은 없겠는가.
A : 필요한 시대적 전환과 관련해 적절하게 산업을 육성하려면 필요한 규제를 잘 만드는게 필요하다. 규제의 질이 산업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초기과정 신사업 부문의 상업적 성공이 이뤄지면 정부기 고품질 규제를 해야 한다.
수소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산업도 고품질 규제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다.
정부의 능력이 올라가야 그런 규제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능력치 향상은 우수한 공무원을 신규선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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