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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김용기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2) 2가지 논쟁적 이슈 던져, '디지털인형 눈알 붙이기'의 가치와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27 16:16
ㅣ 수정 : 2021.02.01 15:17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설득력 강한 해석 내놓아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2017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설계사이다. 김 부위원장을 지난 20일 광화문 집무실에서 만나 2시간여 동안 공무원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 사고와 뉴딜일자리 비전 등에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내용을 3회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인터뷰 이태희 편집인/정리 김보영 기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또 다른 논쟁적 이슈를 던졌다. 소위 '디지털인형 눈알붙이기'의 가치 와 '공룡 기업에 대한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일자리정책 중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축적, 즉 데이터 댐 구축사업을 두고 일각에서 '디지털인형 눈알붙이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 다지기 작업이면서 인재 육성 및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댐 구축사업은 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일자리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 "문 대통령의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은 디지털인형 눈알붙이기 아냐, 데이터 인재 양성위한 토대 다지기 "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3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3대 사업부문 중의 하나가 데이터·5G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이 학습할 데이터를 인간이 제공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AI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으려면 수십만장 이상의 개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 입력된 사진들을 학습한 AI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 작업은 단순 수작업이다. 과거 곰인형 눈알 붙이기처럼 지루한 수작업이다. 그래서 ‘디지털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진 1건을 분류해 입력하면 20원을 받는다. 초보자는 쉽지 않은 작업일 수도 있다. 고양이 사진을 편집해 입력할 때 실수로 다리 2 개를 잘라내면 안된다. AI가 고양이는 다리 2개인 동물로 인식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한달에 3만건을 처리하면 60만원을 받는 일자리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에서 실직한 20~40대의 젊은 계층을 겨냥한 뉴딜 일자리이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단녀는 물론이고 노약자도 가능한 일자리로 회자되고 있다. 또 숙련된 사람은 평균적으로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직업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정부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 데이터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해 디지털뉴딜 예산 9000억원중 AI학습용 데이터구축사업에 2925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단일사업 중 최대 지출규모였다. 1건에 20원으로 책정된 가격을 감안하면, 146억 2500만건의 디지털인형 눈알붙이기 수작업이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향후 AI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식량에 해당되는 빅데이터 구축작업은 늘어날 것이다. 정부부문과 민간영역에서의 '디지털인형 눈알 붙이기' 일거리는 증가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같은 데이터 댐 구축에 인력들이 소모적인 노동이 아니라 AI 및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임으로써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구축하게 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지론인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구축이라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사업은 이에 참가하는 인력에게 AI산업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시장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 "정부 규제는 기업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역할한다 "
김 부위원장이 "공공서비스와 고품질 규제가 확대될 수록 민간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해제가 시장 혁신을 촉진한다는 산업화시대의 명제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즉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업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린 뉴딜 같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민간 혁신 불러올 것"
Q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은 9급 공무원, 소방관, 경찰 등 생산성과 무관한 영역에서 진행돼왔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문 정부 출범 당시 취업자 수 대비 공무원 비율은 7.9%로, OECD 국가 평균 (25%)에 비해 매우 낮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및 소방, 경찰 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어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한 공공일자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민간일자리를 지키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Q : 그렇다면 시장의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A : 공공서비스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 곧 민간 시장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일자리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3차 추경에 포함된 디지털 뉴딜 사업 일환인 공공데이터 축적 ‘데이터댐’ 사업. 이 사업은 기업이 따로 자본을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업적 성공을 거두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데이터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담당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곰인형 눈붙이기 사업 수준이라고 폄하했지만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꼭 필요한 기본 토대 다지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성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사진=안혜진 인턴기자]
■ "거대 공룡기업에 의한 이익독점은 혁신의 숙명, 고품질 규제가 해결책 "
Q :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혁신의 가속화는 점점 민간 부문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김 부위원장님은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가.
A : 정부의 역할은 4차산업혁명이 사람 중심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혁신의 가속화로 인해 거대 공룡 기업들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독점과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규제는 민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이 모험적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종합하면 정부는 R&D(연구개발) 투자,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함께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규제의 도입,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완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신사업,신기술 개발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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