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한국은행이 때아닌 ‘국채 직매입’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확대정책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채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금융업계에서는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갖는 목표와 기능이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채 직매입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이 국가 부채를 메꿀 여력이 없을 뿐 더러,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민병덕 민주당 의원, “100조원 손실보상자금, 정부 국채 발행→한은이 직매입” / 한국, 국채직매입 법적 허용국가지만…선례 1건 밖에 없어

여당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자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803%로, 전거래일 대비 0.097%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도 0.023%p 오른 0.994%에 장을 마쳤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하고 하루 뒤인 22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58%로 전거래일보다 0.052%p 급등한 바 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손실보상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실보상자금 예상 규모는 매월 최대 24조6000억원, 넉 달 기준으로 100조원에 달한다.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한은이 정부의 부채를 화패 발행을 통해 메꾸는 ‘부채의 화폐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바로 매입하는 방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조차 택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중앙은행법 규정에 따라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다.

한국은 국채 직매입이 법으로 허용된 국가이긴 하지만, 지난 1994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쌀보리 등의 수급조절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양곡증권(1조1000억원 규모)을 한은이 직접인수했던 사례가 유일했다.

■ 전문가, “지난해 이미 11조원어치 국채 매입…추가 여력 없어” / “통화정치가 재정정치에 휘둘려선 안돼”

일각에서는 아직 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예상 국가부채비율은 50%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실제 국가부채 규모에 비해 비율이 낮게 잡히는 편”이라며, “민영화가 많이 일어난 외국에 비해 비금융공기업이 많아서 공무원·군인 연금 부채만 이미 1000조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국의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추가 부채를 지고 이를 한은이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은은 민간시장의 자금 공급을 넘어서 국가 부채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은이 이미 지난해 11조원 어치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에서 제안하는 막대한 국채물량을 한은이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좌지우지되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앞선 관계자는 “한은이 물가안정을 넘어서 고용상황 등을 적극 고려한 통화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치가 재정정치에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손실보상제 재원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주열 총재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정부 지출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만큼, 비슷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