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전 도민을 대상을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집중포화를 맞아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압도적 1위로 치고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27%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10%), 윤석열 검찰총장(9%)와 격차를 더 벌렸다. 지난 달 조사에 비해 이 대표와 윤 총장의 지지율은 하락했으나 이 지사만 4%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에서 ‘포퓰리즘’ 비난을 받아온 이 지사의 ‘1강체제’ 굳히기는 한국사회의 병리적 현상일까. 세간의 비난처럼 이 지사의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경기도 재정을 멍들게 하고 있다면, 현재 여론의 흐름은 문제가 있다. 

 

반면에 이 지사측 주장대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민심은 정치권보다 똑똑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이재명의 역설=경기도가 제일 많이 푸는데 채무액과 채무비율은 최하위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똑똑한 민심’에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결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일반채무비율(일반채무액을 최종예산으로 나눈 수치)이 높은 순위에서 1위와 2위는 부산(18.52%)과 대구(17.92%)가 차지했다. 논란의 대상인 경기도는 6.63%로 16위에 그쳤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보다 일반채무비율이 낮은 곳은 경남(5.15%) 뿐이다. 

 

경기도의 일반채무비율은 부산이나 대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가장 낮은 경남과는 1.48%포인트 격차에 그친다. 

 

 

1인당 채무액으로 따져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부산(75만 3176원)이다. 그 뒤를 서울(75만930원), 제주(73만 5696원) 등이 잇고 있다, 

 

경기도는 16만 4312원에 그쳐 1인당 채무액이 적은 광역지자체 2위로 집계됐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부산에 비하면 58만 8864원이 더 적다. 채무액이 가장 적은 경남(14만 7347원)보다 1만원 약간 많을 정도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온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똑똑한 민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 이외에는 이 지사의 상승세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만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치열하고, 이 지사는 초지일관 보편적 지원을 주장함으로써 비판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아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을 퍼주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의 역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① 이유1=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채무 비율 최소화

 

첫째, 채무비율을 최소화하면서 1,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의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총 2조 7677억원이다. 이중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1조 5255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항목은 경기도민이 갚아야 할 채무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다.  

 

얼핏 생각하면 경기도민이 빚더미에 앉을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채무이지만 이 지사 재임기간 경기도가 이 항목의 예산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   

 

경기도 전체 예산중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016년 사이에는 11.41%~6.47% 구간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 2019년에는 1.17%로 역대 최저였다. 

 

2020년과 2021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 항목의 사용액을 늘렸지만 그동안 알뜰하게 관리해온 덕분에 경기도민 부담은 커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개발기금 예수잔액 비중은 3.41%~5.57%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이유2=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대다수는 ‘채무’아니라 ‘여유자금’

 

둘째, 나머지 재원들은 모두 ‘여유자금’이다. 채무 항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지역개발기금 다음으로 비중이 큰 항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1,2차 합쳐서 4550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계정이다. 회계상 경기도민의 채무가 아니다.  

 

이밖에 일반회계 여유재원(500억원), 재난관리기금(4057억원), 재해구호기금(2485억원)등이 1,2차 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됐다. 이들 항목이 부채가 아님은 물론이다. 

 

③이유3=2차 지급 때,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을 최소화

 

셋째,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남용에 따른 관련 재원 고갈문제도 지적돼왔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재난관리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2766억원이다. 이중 2차 지급에 사용되는 금액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1690억원이 남아 있다.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예산이 1001억원인데 2차 지급에 200억원이 투입되면  잔액은 692억원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부족해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