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1.02.14 12:10 ㅣ 수정 : 2021.02.14 14:06
북한군의 부대와 무기체계 증강은 대부분 미국 본토보다 한반도를 위협
▲ 일본 오사카성과 해자 모형도와 한미 연합훈련시 협조회의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국방홍보원]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우리 군은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현재 병력이 61만명에서 55만명으로 축소되었고 군부대도 6개 사단과 2개 군단을 해체하며 감축하고 있다.
반면에 2021년 1월14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의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공개된 상단의 계량형 KN-24(이스칸데르), 신형 추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ㅅ', 4연장 방사포, 저격용 만원경이 장착된 화기를 휴대한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게다가 ‘국방백서 2020’에 따르면 북한군은 특수작전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기계화 사단은 4개에서 6개로 개편하며 장갑차도 100대가 증가 되었고 미사일부대도 증강시켰다. 더불어 이번 당대회 보고문에 “핵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 개발이 완성되었다”고 밝히며 남쪽을 지향한 비대칭무기체계도 강화 시켰다.
이러한 북한군의 부대와 무기체계의 증강은 미국 본토를 지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위해 정례적인 연합훈련 시행돼야
이렇게 자신들의 전력을 증강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8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합훈련 중단 등의 선결 조건을 제안 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 연합훈련이 오사카 성을 든든히 지켜주던 최후 방어물인 해자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 막부시대의 치열한 전투 중 오사카 성주였던 히데요리는 평화의 상징으로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垓字)를 메웠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본색을 드러내 순식간에 성을 점령했다. 화친 약속을 깨고 공격한 것에 대하여 “적의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위장평화 기만 전술에 의해 일어난 비극이 다시 재연될까 두려운 걱정이 앞선다.
또한 양국간의 병력 순환주기를 고려할 때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요원들은 대부분이 새로운 직책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참가하는 경우이다. 만약 정례적인 훈련이 취소되면 언어와 문화 뿐 아니라 싸우는 방식도 다른 양국 군이 손발을 맞추려서 연합훈련의 근본 목표 달성 분만 아니라 성과를 올리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위해 정례적인 연합훈련은 꼭 필요하다.
특히 북한군의 남쪽을 지향한 신 무기체계 개발과 미사일, 특수작전, 기계화부대 증강 등을 볼 때 우리의 대비가 절실하다. 또한 도로 개설 시가지 확장 등 급변하는 지리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도 연합연습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인 임기내에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을 위해서도 금년의 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