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후쿠시마로 이사하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이번 달 중순,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일본 동부지역을 강타했다.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보다는 약했지만 수천가구가 정전되며 혼란에 빠져들었고 원전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이처럼 잦고 강한 지진과 국민들의 해소되지 않은 불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올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200만 엔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원전사고 수습 이후 일부 지역에 대한 피난지시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전입인구를 통한 지역부흥과 재생이 목표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으로 국민들을 위험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후쿠시마현 밖에서 이주해온 세대에게 최고 200만 엔, 독신자에게는 120만 엔이 지급되며, 이미 후쿠시마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20만 엔을 지급한다.
여기에 이주 후 5년 이내에 창업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75%, 최대 400만 엔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부흥청(復興庁)은 올해 예산에 관련 사업비로 50억 엔을 추가 계상하면서 300여명이 이주해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주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지역은 타무라시(田村市)와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 등을 포함한 총 12개 자치단체로 이사 및 전입신고 후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지원금 지급조건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원금 지원방침을 결정하기 전부터 이주민 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제도와 예산을 운영해왔고 상위 행정구역인 후쿠시마현 역시 생활지원, 통근지원 등의 각종 보조금을 홍보하며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1회씩 이주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부기관들이 이주하면 인정하겠다. 먼저 국회의사당이 이전해서 정치인들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바라보면서 의회를 진행한다면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는 비꼬는 의견부터 ‘또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지금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피난민에 대한 대책과 보상은 못 본 척 하면서 잘도 이런 쓸데없는 일에 국민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작심비판들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현재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배상책임을 둘러싼 집단소송은 지금도 30건 이상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 측 변호사가 ‘방사능을 우려하여 자주적으로 피난한 국민들이 국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식의 폭언에 가까운 논리를 재판장에서 구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의 공분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