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2025년까지 283만대·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 車 온실가스 24% 감축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 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 가격 등으로 인해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이 가속화 되는 데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21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 ‘20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 자동차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체계(LCA), 배터리 전수명 품질 적합성 기준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린메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기술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 283만대, 2030년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누적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차량의 각각 11%, 30% 비중이다. 신차 판매 시 친환경차의 비중은 각각 51%, 8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기 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올해 80%에서 2023년 100%로 상향한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 구매비율을 올해 10%, 2022년 12%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과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기차 충전기를 2025년까지 보급대수의 50% 이상인 50만기로 늘리고, 20분 충전으로 300㎞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도 올해 123기로 확대한다. 수소차 충전기도 2025년까지 450기로 늘릴 방침이다. 신축건물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또한 2022년 5%, 2025년 10%로 확대한다. 기축건물에도 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해 2022년 공공건물의 2%, 2023~2025년 민간건물의 2%로 상향한다.
아울러 전용 플랫폼, 부품 소재 국산화를 지원해 친환경차 가격을 2025년까지 1000만 원 이상 내릴 방침이다. 배터리 리스(대여) 사업을 통해 초기 구매 비용을 절반가량 낮출 방침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 주기 온실가스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차 수출은 지난해 28만 대에서 2025년까지 83만 대로 확대한다.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린다.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2025년 600㎞ 이상)를 확보하도록 전고체전지(Solid-state battery)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수소 상용차를 전 차급 출시하는 등 기술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라며 “4차 기본계획을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이행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