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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화두 던쳐, 대선 경제정책 논쟁 2라운드?
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2.25 18:16
ㅣ 수정 : 2021.02.25 18:16
이 지사“투기와 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모든 무주택자 30년 장기임대주택 제공 법안 26일 국회제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모든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보편적 복지론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표방해온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를 추진해왔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기본시리즈를 뒷받침할 1호 법안이다. 대선지지율 1위인 이 지사가 던진 기본주택 메시지가 향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5일 컨퍼런스에는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지사는 홍보관을 직접 돌아보고 전시물을 꼼꼼히 살피며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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