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434)] 자칭 세금노예라는 일본 직장인들, 각종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불만 폭주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2.26 11:19 ㅣ 수정 : 2021.02.26 11:19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개인부담 늘고 최근 5년 사이 두 배 오른 소비세도 부담
일본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세금은 국가를 막론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지만 일본은 상황이 조금 남다르다. 기본적으로 걷어가는 건강보험이나 연금 외에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세금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직장인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 정부의 높은 세금과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원책을 둘러싼 불만 섞인 게시글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오사카(大阪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연봉이 늘면서 세금비중은 더 많아졌는데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의료지원과 고등학교 무상수업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육아수당까지 감액되니 실제로는 생활에 여유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고수입자에게 오히려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 거주하며 연봉 800만 엔의 IT기업에 근무 중인 20대 남성은 ‘일본에서 일하며 높은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독신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들로 납세액에 어울리는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우수한 인재들이 일본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본 내에서 높은 세금에 대한 불만은 고액연봉자들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후쿠오카(静岡県)에 거주하며 프리랜서로 연 300만 엔 정도의 수입이 있는 40대 후반 여성은 누구보다 일본 정부의 세금징수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왜 이 나라는 뭐든 세금으로 착취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문을 연 그녀는 ‘일본의 관료나 정치가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만 유럽 국가들을 흉내 내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은 배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일본은 다른 나라의 노동시간이나 환경에 비해서는 임금이 저렴하지만 그에 비해 세금은 여느 나라보다 많다. 우연히 일본에 태어난 탓에 국가의 세금노예로 살아야만 하는 지옥’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평가했다.
여기에 2019년 10월부터 10%로 오른 소비세도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다. 5년 사이에 5%에서 10%로 두 배가 된 소비세에 대해 한 직장인은 ‘저소득부터 고소득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세금’이라면서 국민 개개인의 수입이 늘어 인플레이션 경제가 되지 않으면 장래의 일본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규모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일정부분 증세가 불가피하겠지만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결여된 일방적인 조세정책으로 인해 일본 직장인들의 불만은 오늘도 커져갈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