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기자 입력 : 2021.03.10 16:57 ㅣ 수정 : 2021.03.11 09:08
“포털은 보안이 문제” vs. “이통 3사 시장 독점” / 방통위 ‘부적합’ 판정에 이용자들 갑론을박 / 네이버·카카오 “내부 검토 후 재심사 요청 계획”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선 “포털은 보안 문제에 있어 못 믿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편에선 “본인확인 시장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점령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퍼블리카(토스)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3사는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현재 본인인증 시장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합한 PASS(패스) 앱이 선점하고 있다. 2018년 8월 등장한 PASS는 본인 확인과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98%로, 이통 3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다.
■ “PASS 편해, 포털은 보안도 걱정” vs. “통신 3사가 시장 독점”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서 탈락하자 뒷말이 무성하다. PASS의 독점보다는 포털들의 권한 확대가 낫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직장인 A씨(30세,여)는 “PASS가 독점하던 권리를 대형 포털 서비스 기관에 내주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과하게 말하면 통신사에게 권한을 몰아준다고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다양한 IT 기술을 보유한 포털 기업인만큼 보안 문제도 더 철저히 관리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PASS를 애용한다는 B씨(35세,남)는 “앱만 설치하면 단문 메시지를 받거나 하는 번거로운 방식 없이 본인인증이 가능해 편리하다”며 “이미 PASS로 본인인증 시스템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는데 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온라인 쇼핑 등 본인인증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는 C씨(27세,여)도 “해킹 문제가 종종 대두됐던 포털 기반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놀랐다”며 “해킹 위험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비실명 계정 소유가 가능한 포털의 맹점에 대한 지적이다.
■ 네이버·카카오 “탈락 당혹...재신청 준비”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탈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 검토 후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결과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후 재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 역시 “통상 내용을 내부적으로 살펴본 뒤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