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층 인터뷰] GH 이헌욱 사장(中)기본주택 150만호 공급의 전제조건 강조... “국토부와 기재부만 도와달라"
박혜원 기자
입력 : 2021.03.14 08:44
ㅣ 수정 : 2021.03.14 08:44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완화적 운용은 기재부 소관”/“임대주택 자격조건에 기본주택 포함시키는 건 국토부 재량”
이헌욱(53)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핵심 브레인이다. 서울 공대를 나온 변호사 출신이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의 하나인 ‘기본주택’을 이론적으로 설계했고, 이제 실천을 앞에 두고 있다. 이 지사에게 기본주택은 득표전략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 3의 인프라’이다. 이헌욱 사장은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H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주택에 담긴 발상의 전환, 건설 및 운용계획, 실천을 위해 정비돼야 할 법률적 과제, 기본주택의 방대한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해 세밀한 구상을 밝혔다. 그 내용을 3회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인터뷰 이태희 편집인 / 정리 박혜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추진하려는 기본주택은 설득력 높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실행계획이 부실하면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더욱이 정부가 모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싱가포르 모델을 연상시킨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다.
■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인프라 혁명' 출범시키려는 의지 드러내
하지만 이헌욱 GH사장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만 고쳐줘도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주택이 저가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핵심지역의 용적률을 500%이상으로 높여줘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미 700%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정부 관련 부처들이 기본주택을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는 조치만 취해주면 기본주택 사업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에 따르면 별도 입법이 없어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택도시기금과 임대주택의 기준을 변경 및 보완해주면 임대형 기본주택 건설 및 보급이 가능해진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본주택이라는 '인프라 혁명'을 출범시키고자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돈 꿔줘야 비축리츠가 기본주택 매입 가능
우선 공공주택 사업자(LH, GH 등)는 기존의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건설해서 장기임대비축리츠에 매각하게 된다. 이 때 비축리츠는 장기임대주택 매입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기본주택 관련 조항이 없다. 때문에 비축리츠에 돈을 꿔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그 권한을 기재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축리츠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해지면 공공사업자로부터 장기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료(월세)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주택 시행규칙 고치면 고소득 무주택자도 기본주택 입주 가능해져
국토부가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이다. 현행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재산 및 소득 조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국토부가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입주 자격으로 ‘무주택자’라는 하나의 조건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고소득층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LH, GH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득,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게 개정안의 골자이다.
중앙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 GH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게 최선이다. 기재부나 국토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기본주택을 탐탐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국회 처리 과정은 진통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장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시행규칙만 변경해주면 개정안 통과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 “주택도시기금 융자만 해줘도 3기 신도시 기본주택 공급 가능”
Q. 구상단계인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궤도에 오르려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역세권 등 핵심지역 임대주택 용적률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완화적 운용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이유와 진행상황을 설명해달라.
A.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이규민 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돼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또 국토부가 지난 1월 역세권 용적률을 70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본주택 정책건의 사항 상당수가 반영됐다.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국토부가 용적률을 승인하면 된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완화적 운용은 기획재정부가 시행규칙을 바꾸면 가능하다. 예컨대 3기 신도시의 경우 물량의 90% 정도를 LH가 담당하고 있다. GH는 10% 정도의 물량만 확보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여력으로도 3기 신도시에 GH가 기본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국토부가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주택도시기금 시행규칙을 바꿔주면 된다.
기재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 대상으로 장기임대비축리츠를 포함시켜주면 3기 신도시에서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Q.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이 건설된다면 모든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A.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이라는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 이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 국토부가 자산이나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모두 기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변경해주면 된다. 아니면 GH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도 방안이다.
Q. GH가 기본주택을 건설한다는 기사의 댓글 중에는 “경기도에 빨리 전입신고해야겠다”는 댓글이 적지 않다. 경기도 기본주택에 입주하려면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A. 그런 입주자 자격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그 자격을 정하는 게 국토부이다. 국회에 제출된 (이규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도 입주자격 문제는 해결된다.
■ 기본주택 시범사업 착공하면 2023년 입주 가능
Q. 당장 기재부와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바꿔줘서 GH가 기본주택 건설을 시작한다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
A.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필지 조성이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린다. 현재 필지 조성이 된 택지가 있다. 당장 사업에 착수할 경우 완공까지 3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쯤 입주가 가능하다.
3기 신도시처럼 필지조성이 안된 곳은 필지조성에만 3년 정도 걸린다. 이후 건설에 걸리는 시간 30개월까지 따지면, 2025~2026년 입주가 가능하다.
Q.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면 법개정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나.
A. 2022년 정도까지만 법개정이 이뤄지면 좋겠다.
Q. 3기 신도시에서 기본주택이 출발하는 것인가.
A. 아까 말했듯이 4,5개 정도의 기본주택 시범사업 필지를 준비하고 있다. 각 필지에 500~1000호 정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다.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갖는게 필요하다. 기재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 경기도 무주택자 150만 가구에게 15년 이내 기본주택 보급이 1차 목표
Q. 전국민의 40% 안팎이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모두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능한가.
A. 수차례 강조했듯이 기본주택은 인프라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기도 내 무주택자는 150만 가구 정도 된다. 15년 이내에 필요한 물량을 모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나라도 주택 소유율은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잘 살수록 자가주택 비율이 떨어지는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 세를 살아도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기본주택의 철학이다. 기본주택이 국가정책으로 정립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게 궁극적인 목표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