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을 비롯한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에서 LTV(담보인정비율) 70% 수준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핀셋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는 20∼50%이다. 조정지역 LTV는 30∼60%이다. 투기 위험성이 없는 조정지역 외 수도권과 기타지역만 최대 LTV가 70%이다.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LTV는 20%에 불과하다. 

■ 지난해 상호금융 비주담대 13.5% 급증, 투기의혹 증폭

실제로 시중은행에서도 비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이 60%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40%)보다 20% 가량 높다. 상호금융에서는 현행법상 40~70%의 LTV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주택보다 대규모이고 시세차익이 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LTV를 통한 토지투기 규제가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현행 법규의 맹점을 LH 직원들이 활용해 국민적 공분을 사는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7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0조 7000억원(13.5%)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전체 가계 부채 증가율(7.9%)을 훌쩍 뛰어 넘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대출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 해 토지 투기 광풍이 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상호금융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한 토지투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중은행의 비주담대 대출 자료를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이다. 금융당국은 정치권에 시중은행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당국 관계자, "비주담대는 주로 농어민이 이용, LTV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호금융의 비주담대의 경우 사실상 대출을 받기 쉬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며 “여러 조항을 합치면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비주담대는 소득이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핀셋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득이 불안정한 어민들과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이기에 규제를 당장 적용할 수는 없다”며 “비주택 시장이 투기 과열 대상으로 분류될 만큼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한 규제 정책을 내놓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투기 의혹 관련 자금조달 내용 등 LH를 전수조사하며 이에 따른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며 “더해서 상호금융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투기 관련 대출 사항이 있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