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문성후 리더십중심연구소 소장] 이제 정치인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을 도와 국민이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정치인이 할 일이다. 정경유착을 하지 말라는 것은 각자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정치인 스스로가 장사꾼이 되어서 안된다. 정치인은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기업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 기업인은 자신과 회사를 위해 경영을 한다. 기업인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결국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장사꾼이자 노동자이다. 아날로그의 반격을 썼던 데이비드 색스는 ‘기업인의 마음’에서 기업인이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기업인은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다. 반면 정치인은 자기가 아니라 국민을 먹이고 살려야 한다. 그런데 요즘 기업인 같은 정치인이 많아진다. 그것도 나쁜 기업인을 닮아간다. 올바른 기업인은 먹고살기 위해 정당하게 노동하고 세금, 인건비와 같은 대가를 지급한다. 나쁜 기업인은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일부 정치인은 마땅한 노동도 안 하고, 합당한 대가도 내지 않으며 자신만 잘 먹고 잘살려고 한다. 정작 그들이 비난하는 나쁜 장사꾼을 닮아가고 있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집안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정치다.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일단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부(富)에 초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으로 돈을 탐한다. 대의를 바라보지 않고, 소인배처럼 정치를 한다.

나쁜 정치인은 권력에 힘입어 돈이 되는 정보를 들으면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산다. 누구 이름이든 사둔 땅이 있으면 그 땅 주변을 개발한다. 복합도시, 산업단지 무슨 명칭이든 그 지역을 개발시킨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부를 창출한다. 권력을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준다. 불법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게 해주고, 지자체의 재원을 몰아준다. 나쁜 기업인의 돈을 음성적으로 제 돈처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뒷배가 되어준다.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를 무마시켜주고, 다시 그 대가를 받는 악순환을 만든다. 자기를 먹여 살리려고 권력과 돈을 물물교환하고 있다.

정치인뿐이 아니다. 최근 일부 공직자도 나쁜 장사꾼을 닮고 있다. LH사태로 일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국민의 땅을 훔치고 있다. 요즘은 BH(Blue House:청와대)보다 더 힘센 곳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다. 큰 강도가 출몰하니 잡도둑들도 덩달아 설치는 형국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나라 총인구 5,185만 명 중 토지 소유인구는 1,767만 명이며 국민 1인당 평균 토지 소유 면적은 272평이다. 반면 국회의원은 300명 중 토지 소유 의원이 155명이며 의원 1인당 평균 토지 소유 면적은 2,100평이다. 1인당 국민 평균 소유 면적의 7배이다. 이들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하면 약 63만 평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끝나야 진짜 누가 국민의 땅을 뺏었는지 알 수 있겠다.

조선 시대의 사농공상도 아니고 관존민비도 아닌데 아직도 다수 정치인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 다수 정치인은 기업인을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거대 악(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기업인들은 정작 국민의 삶에 열일하고 있었다. 한국 벤처기업 중 연간 매출 1,000억 원을 넘는 기업의 임직원 수가 23만 1,500명이나 된단다. 

이들이 한국 수출의 20분의 1을 책임지고 있고, 평균 순이익율은 5.9%나 된다고 한다. 벤처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와중에 성장률이 –0.99%에 불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한다. 작년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164조 2,849억원으로 2019년보다 오히려 6.8% 증가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5월까지 발생한 경제충격의 79.3%를 11월에 회복하였다. 특히 한국경제가 반등을 시작한 3분기 성장률 2.1%중 제조업 기여도는 1.9%에 달해 국내성장의 90%이상을 제조업이 담당하였다. 정작 나쁜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축재하고 있을 때 기업인들은 열심히 자기를 먹여 살리고 직원을 먹여 살리려고 죽을 애를 썼다. 기업인이 정치인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를 위해 김범수 의장 같은 기업가는 본인의 재산 절반도 기부한다고 했다. 청년들은 땅을 못 사서, 집을 못 사서 영끌로 개미처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집을 싸게 못 주면 동학 개미들이 주식으로라도 돈을 벌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 돈은 기업이 호실적을 기록했을 때 배당으로, 주가 차익으로 가능해진다. 나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내돈내산’이라며 땅을 사고 있을 때 청년들은 벼락거지가 될까 전전긍긍했고, 기업들은 범죄자가 될까봐 안절부절했다. 그 와중에도 기업들은 코로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 

이제 정치인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을 도와 국민이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정치인이 할 일이다. 정경유착을 하지 말라는 것은 각자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정치인 스스로가 장사꾼이 되어서 안된다. 정치인은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문성후 소장의 프로필 ▶ 리더십중심연구소 소장, 경영학박사, 미국변호사(뉴욕주),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