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동숭동에 있는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계약된 LH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계약금 4505억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2건의 사업 중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했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다.

그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단 2개뿐인 65건(77%)은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종심제는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한 통합 평가방식이며, 20억원 이상의 사업을 평가할 때 적용된다.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

평가결과가 공개된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83건(90%)에 달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는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으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총 296명이다. 92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LH 내부위원의 평가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

92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은 74건(80%)에 달했다.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58건(63%)으로 가격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이러한 가격담합은 ‘가중치 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설계용역금액 산정기준을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분석대상 92건의 평균낙찰률 81.2%는 낮은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면서 “용역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설계금액을 산정하는데, 직접인건비가 100일 때, 최종 설계금액은 2.8배인 282(부가세 별도)가 되기에 81.2%(229)로 낙찰받아도 충분히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부풀려진 산정기준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 공정성을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폐지시키고 설계용역금액을 부풀리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검·경 등 사정기관은 LH 입찰담합 행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