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가 이병선 디지털미래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연중기획으로 MZ세대 CEO들을 만난다. 눈과 귀 그리고 가슴을 열고, 그들의 창업철학부터 사회개혁론까지 모든 것을 가감 없이 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이 활발해지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될 기회라고 봤다. 

 

이 대표는 “과거 암스테르담은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제국이 망한 이후 유럽 전역에 금 어음이 유통될 때, 암스테르담 은행을 통해 국가가 금 어음을 보증해주면서”라며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했으니,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성장시킨다면 외국 자본이 모여들고 다양한 서비스가 파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시중은행들…'준비된' 고팍스에겐 오히려 ‘기회’

 

정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제했다. 

 

이에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 여부 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은행들이 이를 결정하는데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며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면 당국이 싫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은행 쪽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없고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이라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오히려 자신 있는 태도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인가 조건 중 표면적인 것들은 실명계좌를 제외하고 충족된 상태”라며 “해당 법안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는 고팍스가 인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거래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에서도 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역량 등이 국내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았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제일 많이 줄인 가상화폐거래소이기도 하다”며 “현재 복수의 은행과 접촉 중이며 진도가 많이 나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9월 가상화폐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 주장 등 당국의 부정적 시각도 고팍스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많은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주위가 환기되고, 정치권과 언론도 관심을 많이 두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은행도 당국도 보다 법 취지에 맞춰 원칙대로 일을 적용해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팍스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투명한 서비스를 위해 대비해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거래소는 살려둘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는 자국민 이익 최대화·손실 최소화하는 스마트 규제/스위스는 비트코인으로 세금도 내

 

이 대표는 성장하는 국내 가상화폐거래 시장과 관련해 참고해 볼 대표적 해외 사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중국과 미국 등은 원하는 대로 산업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지만, 대외의존 경제인 나라들은 세계 주류를 따라가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며 “스위스, 싱가포르 등 작은 나라일수록 영민하게 산업 친화적으로 달려가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은 자유헌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 인정이 안 되고, 따라서 거래소 폐쇄가 가능한 것 같고, 싱가포르는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는 아니어서 국가의 통제 속에 자국민의 이익은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현재 싱가포르개발은행(DBS)에서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 상황이고, 거래소 인허가제를 도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의 경우는 은행 두 곳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인가를 내줬고, 블록체인 진행법을 만든 상태”라며 “스위스 주크 시는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에 필요한 것은 법치원칙과 전략적 판단”

 

이 대표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법치 원칙, 전략적 판단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페르시아가 강국임에도 아테네 드라크마화가 기축화폐로 사용됐던 이유는 아테네가 법치주의였기 때문이다. 무역하는데 분쟁이 있으면 재판을 받으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금융서비스는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고, 법치원칙이 서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뢰가 생겨 거래가 진행되고, 금융서비스가 계속 파생되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어놓고, 거래소 관리에 대한 정확한 법의 원칙만 있다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다”며 “원화베이스로 하는 금융서비스는 불가하지만, 비트코인·이더리움 베이스 서비스를 시작하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략적 판단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 광풍이 정치화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소비자 피해가 걱정되면, 적격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만 투자하도록 하고, 특구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룰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비용, 복지지출 등 돈 쓸 일이 더 많아질텐데, 세원을 마련하는데도 가상화폐는 저항이 적은 방식”이라며 “이 산업이 없어지지 않고, 성장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전체 금융시스템 마켓셰어의 일부만이라도 담당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