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국가에 비해 목표 달성 기간이 짧다는 게 주된 이유다.  

 

'2050 탄소중립'은 지구온도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오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전 세계적 캠페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중이다. 독일은 1990년부터 2045년까지 55년 동안 탄소중립을 도모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2050년까지 43년을 소요기간으로 계획하고 탄소중립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37년에 걸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2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 선진국에 비해 달성기간이 짧다. 

 

우리나라는 '2030 중기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UN(국제연합) 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2030 중기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달성기간과 '2030 중기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해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해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 산업구조가 석유화학와 정유, 철강 등 에너지집약형 고탄소배출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탄소중립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26.6%로, 영국(8.8%)과 프랑스(9.9%), 미국(11.3%)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집약도도 2017~2019년 평균이 0.33㎏/달러로, 프랑스(0.11㎏/달러)와 영국(0.12㎏/달러), 독일(0.17㎏/달러) 등 선진국에 높다.

 

석탄발전을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2%로, 독일(46.7%)과 영국(4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자연조건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도 한계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335G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은 최대 207GW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전경련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한계 등으로 인해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SMR(소형모듈 원자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고 했다.

 

영국은 원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SMR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도 원전을 미래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일본도 안정성이 확인된 원전을 탄소중립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들의 이러한 원자력 발전 정책은 완공된 원전의 운영 허가를 연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승인도 연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과 대비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30 중기 감축목표' 설정시 급격한 탄소감축을 지양하고,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SMR 등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