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함에 따라 추석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다시 전국민 지급이라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따라서 전국민 지급 방식이 채택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 지사의 리더십이 구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19조원이 더 걷힌 88조 5000억원이다. 올해 총 세수는 지난해보다 15조원 늘어나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다. 국가채무비율 급증추세를 최소화하려면 추가세수가 생겨도 돈 쓸 궁리를 하지 말자는 쪽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난 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류가 변했다. 민주당 윤호중 대표가 다음 날인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2차 추경 편성 쪽으로 쇄기를 박았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28일 기자회견에서 추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이다. 이에 비해 여당인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 집단면역 시기를 앞두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단 여당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이재명 지사,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론'의 4가지 근거 제시 / 효율성, 피해보상, 골목상권 회복, 중첩효과 등 강조

이 지사는 지난 달 31일 페이스북에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제하의 글을 통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효율성 논리이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선별 지급보다 전국민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해)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 4000억원의 1차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되었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대목이었고 소매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저축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점포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피해보상 논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덕분이었다“면서 ”국가가 마스크착용을 요구하자 새벽에 줄 서 가며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을 자제하는 그런 국민은 전세계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골목상권  회복론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지급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면서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들 밀린 임대료 내면 끝이지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떡집은 떡을 팔고, 싸전은 떡쌀을 팔고, 정미소는 도정을 하며, 이들이 적으나마 번 돈은 또 골목에 쓰여진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면서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제안했다. 

넷째, 중첩효과론이다. 선별현금 지금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일본의 헬리콥터머니처럼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되지 않고 축장되기 때문에 선별현금지급은 소비증가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문다”면서 “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보편적 지역화폐지급’ 드라이브를 걸자 또 다시 정책이슈에 강한 대선주자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