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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선 여전히 수십명의 근로자가 해마다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225명이나 됐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각각 3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 '최악의 공기업'이란 멍에가 씌워졌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사망자가 20명 이상씩 나왔다. 한전과 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곳에선 지난 5년간 매년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는 국내 37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23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총 225명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3명 △2017년 57명 △2018년 50명으로 3년 연속 50명이 넘다 2019년들어 31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2020년에는 34명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단 1건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총 31곳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8.4%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한전의 산재 사망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H(35명) △국가철도공단(24명) △도로공사(23명) △코레일(18명) △농어촌공사(16명) △한국수자원공사(10명) 순이었다.
2016년과 2020년를 비교해 사망자 수가 증가한 곳은 6곳이었다. 한전의 산재 사망자가 2016년 5명에서 2020년 7명으로 2명 늘었고, △도로공사(3명→5명) △농어촌공사(1명→3명)도 4년새 2명씩 증가했다.
한국중부발전도 사망자 수가 2016년 1명에서 2020년 2명으로 1명 늘었고, 2016년 사망사고가 없었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공항공사에선 지난해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면 코레일은 사망자 수가 2016년 7명에서 지난해 1명으로 6명 줄었고, 수자원공사는 4명에서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없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공공기관의 직접 관리를 벗어날수록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 최근 5년간 직영 사업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전체의 10.7%에 불과했다. 나머지 89.3%는 건설발주 및 하청이었다. 건설발주 190명, 하청 11명 등 총 20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로자를 제외한 안전사고(사망·부상자수)는 다소 줄었다. CEO스코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의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부상자수는 총 230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441명을 비롯해 △2017년 534명 △2018년 637명 △2019년 484명 등으로 매년 400~600명을 기록하다 2020년에는 209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는 늘고 외부활동이 줄면서 공공기관 시설 이용객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5년간 안전사고가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394명) △강원랜드(324명) △한국마사회(207명) △공무원연금공단(127명) △인천국제공항공사(123명) △한국공항공사(117명) △수자원공사(89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69명) △한국지역난방공사(6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산재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은 최근 1년 새 안전관리비용과 안전인력을 모두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공기관 가운데 2019년과 2020년 수치가 비교 가능한 287곳의 지난해 안전관리비는 20조5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2조4458억원) 늘었고, 이들 기관의 안전인력은 4만3833명으로 6.3%(2597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한수원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3조771억원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했고 △코레일(2조8293억원) △한전(2조2051억원) △도로공사(1조2912억원) △농어촌공사(1조2762억원)도 안전관리에 조단위 비용을 집행했다. 국가철도공단(8321억원)과 한국동서발전(6704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5945억원) 등도 5000억원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썼다.
1년 새 안전관리비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코레일로, 2019년 대비 지난해 안전관리비를 6840억원 증액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5661억원↑) △국가철도공단(2219억원↑) △동서발전(1148억원↑) △LH(953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952억원↑) △한전(669억원↑) △농어촌공사(651억원↑) △도로공사(613억원↑) △수자원공사(592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안전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한 공공기관은 코레일로, 전체 직원(3만864명)의 51.4%에 해당하는 1만5859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수원(4510명, 안전인력 비중 37.1%) △한국전기안전공사(2980명, 99%) △도로공사(1835명, 21.7%) △한국가스안전공사(1592명, 1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371명, 87.7%) △한국교통안전공단(1352명, 77.5%) △한국가스공사(1239명, 30.4%) 등 8개 공공기관의 안전인력이 많았다.
2019년 대비 지난해 안전인력을 100명 이상 늘린 곳은 △인국공(223명↑) △한수원(231명↑) △국민건강보험공단(182명↑) △국토안전관리원(166명↑) △코레일(149명↑) △가스안전공사(110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110명↑) △농어촌공사(108명↑) 등 8곳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안전인력이 전무했던 공공기관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안전사고가 발생한 곳은 워터웨이플러스(2명) 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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