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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고금리 20%시대 막오르고 대출규제도 강화… 서민들 '대출 절벽' 내몰리나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07.07 11:30
ㅣ 수정 : 2021.07.07 11:30
법정최고 금리 24%서 20%로 인하돼/대부업체 최대금리 인하로 대출 심사 강화/ 시중은행 대출 상품 조건 강화해 대출 문턱 높아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대폭 인하됐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도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및 저소득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출시장 현실은 꺼꾸로 돌아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고금리 대출 시장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대출 규제 정책을 썼지만, 제1·2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이 대출 상품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NH농협의 경우 신용대출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모기지신용보증 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했고 전세 대출 상품의 우대 금리 포인트도 0.2% 낮췄다. 하나은행은 4종의 신용 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5개 대출 상품에 대해 우대 금리를 최대 0.5% 축소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대출 상품에 대해 체질개선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총량을 압박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대출 매출 성장률을 연 5%로 줄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대출 매출 성장률을 7~8% 늘려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매출 성장률을 2~3% 낮추라고 요구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출 문턱이 높아져 고신용자 외에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 일부 시중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줄여 제2금융권에서조차도 대출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대부업계는 수익 보전을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카드(카드론)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최고금리를 20% 이상의 금리를 부담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완화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의 경우 약 247만 명, 캐피탈은 약 18만 명이 금리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경우 금리 인하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낮아 제2금융권들처럼 소급 적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대부업계 대출 잔액은 약 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담보대출 비중은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업체가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담보대출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의 대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금으로 조성한 대출상품을 늘리거나, 체질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약 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햇살론’ 대출도 금리를 17%에서 15%대로 낮췄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서민 상품은 줄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금융을 통해 서민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1·2금융권의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오히려 시장은 얼어붙어 서민들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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