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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대환대출 플랫폼’…“금융시장 역효과”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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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1.08.17 07:50 ㅣ 수정 : 2021.08.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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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이 유력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대환대출 플랫폼 시장을 놓고 시중은행과 빅테크 기업 간의 줄다리기가 팽배하다. 이해 관계가 다른 양측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오히려 금융당국이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내부의 시각도 복잡하다. 복수의 대환대출 플랫폼이 생겨날 경우 상호 간의 경쟁구도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도 이를 승인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3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자체 대환대출 플랫폼 개발을 선언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맡길 경우 자칫 ‘갑을 관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해서다. 

 

시중은행이 아무리 좋은 대환대출 상품을 개발해도 빅테크 3사가 플랫폼 상에 노출시켜주지 않으면 무용지물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3사 주도 하에 만드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개발에서 복수의 플랫폼으로 전환한데는 경쟁 구도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낮은 대출 금리’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한’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취지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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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구상한 대환대출 서비스 플랫폼 원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빅테크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들이 저금리와 수수료 경쟁 벌이면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복수의 플랫폼을 허용한 것은 대환대출의 더더욱 치열한 경쟁 유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호철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운수시장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게 아니라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 대환대출 플랫폼 체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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