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의 금융가 산책] 국감에서 금융사 사모펀드 사후 관리 실태 파악될까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09.15 08:13 ㅣ 수정 : 2021.09.15 08:13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오는 10월로 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사모펀드 사후관리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판매로 논란이 됐던 금융사 대표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금융사의 사모펀드 문제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파헤쳐 보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금융사는 사모펀드 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전액 배상 결정을 내기도 했지만,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금융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국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후관리 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료를 제출한 금융사는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뿐이다.

라임펀드 사태만 놓고 봐도 판매한 금융사만 14개 이상인데 사후 관리 실태 자료를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상 3곳에 지나지 않는다.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로 분류되는 대신증권(9801억원)과 신한금융투자(4295억원), 한국투자증권(3942억원)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피해자는 많은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사후관리 방안을 많은 금융사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수 의원실에서 일부 은행들만 특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실제로 유동수 의원실은 은행권만 특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라임펀드를 955억원 판매한 부산은행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고, 농협은행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사후관리 방안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은행들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은행들을 경영 계획 중 하나인 KPI(핵심성과지표) 평가 배점표를 제출했다.

은행들이 제출한 KPI 평가 배점을 통해 사모펀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유동수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 중 하나인 사모펀드 판매 후 승진한 사원 명단 요청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또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사모펀드 판매와 승진과 관계없다”라고 확정 지어버렸다.

국회가 사모펀드 사후관리를 위해 칼을 뽑은 듯했으나, 피감 기관의 행태를 유추해 볼 때나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선 여론 회피용 단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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