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이슈 등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선 이 제도를 이용해 보험사에 유리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2020년 국감 때에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기저로 '셀프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 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 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문제는 국내 보험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형성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하고 있어 공정성에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다.

주요 보험사 6곳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는 한 곳도 빠짐없이 모(母)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원 모(母)보험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다.

삼성생명의 부사장 출신은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은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은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은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11개사 손해사정 회사는 전부 모기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의료자문 문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DB손해보험의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중 40.4%가 일부 자문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손해사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법안과 시행령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사정 업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및 투명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감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각각 6일과 7일 진행되며, 종합검사는 2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