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LH, 공공임대 분양전환 통해 1조1000억원 차액 챙겨"

이재희 기자 입력 : 2021.09.29 15:04 ㅣ 수정 : 2021.09.29 16:25

성남 봇들마을 3단지는 최초 분양가 대비 3.3배나 올라

LH가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촌 전경.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통해 천문학적인 차액을 챙기게 된 것으로 29일 지적됐다. 지난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봇들마을 3단지로 최초 분양가 대비 3.3배나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LH가 가져가는 시세차익만 증가하며 일반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멀어질 것"이라며 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해야할 것이라고 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7개 단지(4004가구)의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 1조202억원의 2.2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결과 LH가 1조100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전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로 3.3배 가격이 올랐고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도 2.9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분양 전환가로 인해 논란이 됐던 봇들마을 3단지 59㎡(666가구)의 경우 최초 분양가 1억6864만원에서 3.9배 오른 6억5621만원에 분양돼 LH는 가구당 4억8757만원, 총 3247억원의 시세차익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시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최종 분양가를 책정한다.

최근 수년간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에 따라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는 전국 190개 단지·12만4224가구(수도권 115개 단지 7만9724가구)이며, 현재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LH가 가져갈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라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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