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KAIA는 이날 중기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었다”고 덧붙였다.

KAIA는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이하 중고차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협의회는 중기부에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