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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네이버웹툰 김준구·카카오엔터 이진수, '갑질 해명'에 진땀… "어떻게 더 챙길 지 연구"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10.02 11:41
ㅣ 수정 : 2021.10.02 11:41
문체위 증인으로 참석 출판계약 및 플랫폼 수수료 논란 등에 입장 밝혀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플랫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활동이 주류로 자리잡으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영향력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기업들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잡음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업체들의 창작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1일 ‘플랫폼 국감’ 증인 첫 타자로 웹툰기업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 질의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창작자들의 권익 신장을 약속하고 작가와의 출판계약 및 플랫폼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이 대표는 웹툰·웹소설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플랫폼이 작가(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는다”라며 “수수료가 30~35%라고 하는데 실제로 iOS(애플)의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가져가고 저희는 10% 정도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앱결제를 안 쓰는 구글) 안드로이드는 5~6% 수수료를 제외하고 25%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작가 수익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행위들은 전체 시장을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며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도 아닌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웹툰은 작가에게 정해진 금액의 원고료를 지급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반면 웹소설의 경우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업계 수준인 30% 정도의 수수료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경쟁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도 작가에게 유리한 수익 구조”라며 “그럼에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더 챙길 수 있을지 연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체위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도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장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인앱결제 강제, 골목상권 침해, 망 사용료 논란 등 다양한 플랫폼 이슈들이 거론됐다.
과방위의 경우 이날은 증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출석하는 증인은 없었다. 오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부터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트래픽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망 이용료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G품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리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주파수 추가 및 기술 고도화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다만 28㎓ 무선국 설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통신사들의 무선국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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