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6일과 오는 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매년 도래하는 국정 감사지만,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빅테크 규제'와 '사모펀드' 등 금융권 이슈가 어느때 보다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보험 이슈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빅테크 규제 뿐 아니라 머지포인트 사태와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계부채 등 다른 굵직한 금융 이슈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보험업계'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보험업계' 관련 이슈도 작다고만 볼 수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총 4만2725건 중 보험 민원은 전체의 58.8%인 2만5138건을 차지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면서 일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한 자료와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최근 GA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토대로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상태다. 하지만 이면엔 매출집중 현상과 모집조직의 대형화 등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소·대형 GA 중 대형 GA 비중(대리점 수)은 33.5%, 매출 비중은 81.5%를 차지하고 있다.

GA간 합병 및 설계사 인력이동에 따라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11년 30개사에서 20년 61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GA채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보단 모집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게 보험권 안팎의 지적이다.

매년 금감원에 의해 설명 의무 위반과 부당 승환계약, 허위계약 작성,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타 금융업권의 이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으로 보험업계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보험업권의 특성 때문에, 양산되는 문제점을 공론화 및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롯이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