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2일 한국형 전투기(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내달 중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킹방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KF-21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그리되면 분담금도 곧 납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올 4분기에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인도네시아 측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증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추가로 T-50I 6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기술 및 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7041억원이 미납됐고, 지난해 3월 자국민 기술진을 본국으로 귀국조치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맞춰 방한한 것을 계기로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하며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방부,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국정원, 안보지원사, 사이버사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킹방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사업도 내년 80개 업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기준 상향을 통해 위반업체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연평균 121만건"이라며 "사이버 안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방사청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강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주요 방사업체 13곳을 대상으로 121만 8981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우주방위산업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방사청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주시대 개막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 중"이라며 "첨단기술개발과 우주 관련 사업 전담부서 지정 등 사업부 재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