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소상공인 외면 언제까지…내년 3월 개인파산 최고치 달할 듯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0.19 08:17 ㅣ 수정 : 2021.10.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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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근 시중은행의 여신 비지니스가 기업 대출로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기업대출도 중소기업 대출로 몰리고 있어 소상공인 대출은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이 몰리는 이유는 채권 회수의 안정성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유망 중소기업을 기속(羈束) 기업으로 둘 경우 은행 입장에선 자산의 활용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 국가적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면서 이들 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성남시 위주로 기업 금융 영업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파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시중은행의 대출이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총합은 지난해 말 기준 497조2926억원에서 올해 9월말 540조6612억원으로 8.72%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270조8672억원에서 294조6563억원으로 8.78%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이 자영업자 대출에 비해 절반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기업대출은 개인 신용대출에 가깝기 때문에 담보의 자산 가치가 적은 소상공인들이들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은 국가 기금에 손을 벌려야 하는데 이 역시도 대출 받기 만만치 않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제단과 같은 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신용보증 기업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된다. 이 역시 신용을 평가해 보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대출과 다름이 없다. 

 

시중은행은 이자 납입 유무를 갖고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으로 나눈다.  

 

내년 3월이면 금융당국이 지정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기한이 끝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자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칫 내년 3월 이후 시중은행의 채권 추심이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문턱을 낮추느냐보다 내년 3월 이후 이자를 내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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