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입되는 IFRS17·K-ICS,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2.06 06:59 ㅣ 수정 : 2021.12.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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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IFRS4와 감독 기준 RBC(지급여력비율)가 2023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된다. [사진=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현재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IFRS4와 감독 기준 RBC(지급여력비율)가 2023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서비스 발행주의 손익 인식, 시가평가 기반 순자산 재평가 등이 변동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신용평가가 발간한 'IFRS17·K-ICS도입과 보험사 신용평가 방향성'에 따르면, 2023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기준과 감독기준 변화는 보험업계에 주요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서비스 발행주의 손익 인식'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고금리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생보사 위주로 보험부채 추가 적립 부담이 증가한다. '보험서비스 발행주의 손익 인식'은 저축성 보험 및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의존도가 높은 업체에서 보험영업수익이 감소된다.

 

새 감독기준인 K-ICS가 도입되면 '시가평가 기반 수자산 재평가'와 '동적 현금흐름 모델 중심 요구자본 산출' 등의 변화가 도출된다. '시가평가 기반 순자산 재평가'는 부채 평가액 변동에 따른 가용자본 변동성이 확대된다.

 

'동적 현금흐름 모델 중심 요구자본 산출'은 보험과 신용, 시장위험액 중심으로 요구자본이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보험업권에선 IFRS17의 정보를 통해 보험영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실질에 가깝게 측정할 수 있고, K-ICS 정보를 통해 금리민감도 통제력과 투자운용의 리스크 관리를 파악하는게 용이해진다.

 

■ 보험영업 시장지위 측정 제고 효과 ↑ / 금리 대응여력 적절히 평가 가능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장 지위는 보험영업 측면 수입(원수) 보험료 M/S(시장점유율)와 투자영업 측면 총자산 M/S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IFRS17 보험영업수익은 발행주의 기반으로 저축요소를 제외한 영업수익을 측정하고, 최선추정부채(BEL)를 통해 보유계약 규모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 평가지표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대한 대응여력을 보다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장기 산업구조에 대비한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매칭(ALM) 수준의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RBC 제도는 보험부채 만기의 상한선으로 인해 실질 ALM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반면 K-ICS는 보험계약의 전체 만기에 걸친 현금흐름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 듀레이션 갭과 만기 기간구조상 듀레이션 매칭 수준 파악이 가능해진다.

 

■ 투자운용의 위험선호도 측정 개선 

 

현재 보험업권의 투자운용 평가는 수익성 보다는 건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신용·시장위험 부담 항목이 K-ICS위험액 사용(시장위험액은 주식·외환·부동산·자산집중위험액 합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K-ICS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운용의 위험선호도 측정이 개선된다.

 

K-ICS 신용·시장위험액 산출기준이 개선돼, 수익증권 내 자산편입비율에 따른 신용위험액 측정과 자산집중위험 파악이 가능해진다. 안전자산 산출 시 K-ICS의 정교화된 산출기준 활용이 가능해진다.

 

■ 보험영업 마진율 측정 가능 용이

 

현재 보험영업 수익성 평가에서는 생명보험사 대상 위험손해율과 손해보험사 대상 합산비율을 이용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영업손익/보험영업수익 비율로 보험서비스 제공의 종합 마진율을 파악할 수 있다.

 

또, IFRS17 합산비율(지급보험금차이/예상지급보험금, 사업비차이/예상사업비)을 통해 사후적 보험서비스 결과 평가 역시 가능해진다.

 

■ 평가방법론 개정, 신용도 변화에 영향 없을 것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도입할 IFRS17과 K-ICS도입을 확정했다. 내년에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정비 완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선영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선임애널리스트는 "평가방법론 개정이 신용도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규제환경 변화 영향이 큰 업체에 대해선 이미 신용등급에 일부 반영됐다"며 "새로운 재무정보 확보에 따라 추가적인 등급 차별화 가능성이 존재하고, 평가방법론 개정은 등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제고 목적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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