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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향후 디지털산업 정책의 키워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1.12.08 10:00
ㅣ 수정 : 2021.12.08 18:17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정책 전개 가속될 것 / 디지털산업 재도약 위한 상황진단 필요 / 디지털산업 전반의 융합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 수립해야
[뉴스투데이=신민수 한양대 교수] 디지털기술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국민들 역시 디지털기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메타버스, 핀테크, OTT(Over The Top) 등 정의하기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서 항상 들리는 단어이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디지털을 이용하여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이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중심의 산업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주요 디지털산업 현황은 기대에 못 미쳐
국가 경쟁력과 산업에 미치는 디지털기술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는데, 주요 디지털 산업의 현황은 과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디지털 산업의 대표주자인 통신서비스를 살펴보면 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18년 37조 2,784억원에서 2019년 36조 4,621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선통신서비스는 3.8% 감소가, 무선통신서비스는 1.5%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 산업의 경우에도 방송 매체별 매출이 IPTV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콘텐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콘텐츠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시장 규모의 순위는 2015년 이후 7위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19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의 매출은 상승세이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 따르면 2020년 들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규모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OTT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입과 구글, 페이스북(현 메타), 아마존 등에 비교하였을 때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분야 역시 디지털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디지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금융 부문 순위를 살펴보면, 2017년 35위에서 2021년 23위로 경쟁력이 높아졌으나 평가대상 64개국 중 23위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디지털산업 정책 키워드는 융합과 혁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향후 국내 산업의 혁신 주춧돌이 될 디지털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산업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각 디지털 산업별로 변화의 내적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동시에 각 산업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초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 진입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 산업간 탈경계 심화 및 플랫폼 경제 확산, 새로운 뉴노멀 시대(Next New Normal) 도래,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 시대 개막, 초개인화 소비로의 전환 등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다.
향후 산업 변화의 내외 요인에 대응하며 디지털 산업 내부의 혁신 도모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정책 키워드는 융합과 혁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융합은 오래전에 등장한 단어이지만, 아직 그 성과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디어 분야의 경우 콘텐츠 전략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전략이 병행 추진 및 지원되어야 하는 것처럼, 통신 분야와 금융 분야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융합을 전제로 하는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정책 목표와 수단의 조화, 디지털 혁신에 따른 산업 재편,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정 경쟁 체계 수립, 적합한 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디지털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융합 그리고 올바른 역할을 촉진하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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